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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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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황대성
1
황의인
1
이현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785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57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2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917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10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9상,582]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4, 2003. 4. 28., 기각
진료비부당이득징수처분및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진료비부당이득징수처분및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37, 2000. 8. 7.,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7, 2000. 1.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10. 서울행법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하집1999-2, 525]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집46(1)민,90;공1998.3.15.(54),748]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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